지난 8월 시작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여 필리핀에서 온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서울 시내 가정에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행 1개월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행 1개월 결과는?
시범사업의 현황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그중 24 가정은 중도 취소를 하였고, 51 가정이 신규로 신청하여 매칭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소 사유로는 주로 시간 조정의 어려움과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명의 가사관리사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이탈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 조건 문제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임금과 근로 조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한국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되어 하루 8시간, 월 238만 원(4대 보험료 포함)이 지급됩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3구에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 몰린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 노동기준과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도 취소와 무단 이탈 문제
가사관리사 중 일부가 근무 중 무단 이탈한 사건은 이번 시범사업의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관리사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가사관리사들이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숙소 통금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점도 불만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월급제 외에도 주급제와 격주급제를 도입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가정과 가사관리사 간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시간 조정과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향후 과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을 1,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임금 문제, 근무 환경, 가사관리사의 근로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이 한 달째를 맞으며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향후 본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서울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개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행 1개월 결과는?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